정기연 논설실장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6·3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17개 지방 단체장, 17개 지방 교육감, 17개 지방 시·도의회 의원, 17시도 군 ·구의회 의원의 5명의 지방자치 종사자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선거다. 국민 유권자는 후보에 대관 공부를 충분히 하여 투표장에 가서 정답에 투표해야 한다.

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묻는다면 유능한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평하는 후보들이 80%가 정당 공천되었으니, 유권자는 누구를 바꿀 것인가 묘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국가를 말하며 국민은 주권인 통치권을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해 간접민주주의 정치를 하며 우리나라 국민 유권자는 19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말한다. 유권자는 선거에 앞서 후보자에 관한 알 권리가 있으며 투표에 의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한 표의 투표권이 부여된다.

후보자는 자기를 유권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유권자는 후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 이번 선거는 부패한 정당이 공천을 미뤄 와서 알리고 알 시간이 짧아 제대로 알지 못한 깜깜 선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는 투표해야 한다. 깜깜 선거에서 득을 보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자들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폐단을 없애려고 5년 단임으로 했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 지역구에서 다선의원이 생기며 정당은 공천에서 물갈이 못하고 이번 공천은 80%가 재공천 되었다니 무엇을 하러 선거를 하는지 유권자는 실망한다. 더구나 공천되어 후보 등록을 한 후보의 40%가 전과자라니 유권자는 전과자들의 조직에 얽매어 부도덕 자가 재선되게 투표하는 결과가 예측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후보라면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어야 하며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유능한 인물이라면 지방의회 의원 수나 국회의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미국은 상원수가 100명으로 되었으며 스페인은 315명의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어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그것도 부족해 4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야권 총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정치혁명이며 이것은 국민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인 선거로 이루어야 하며 지방자치 의회와 국회는 새 사람 새 정당으로 새 틀을 짜야한다. 선거 때만 되면 복지정책을 거론해 유권자의 환심을 얻으려 하며 여야가 다투어 복지정책을 거론하는데 약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약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독이다. 그리스는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부도 상태며 부존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므로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복지정책을 거론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유권자는 배격해야 한다. 정치꾼이 만들어 놓은, 학연 혈연 지연 색깔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바른 판단으로 부패한 정당을 떠나서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후보가 부패 정당의 연대에 속아 초심을 버리는 것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며 당선을 위한 연대는 부패 정치의 작태다. 이번 선거에서 부패한 정당을 바꿔야 하며 전과자를 지자체의 장이나 의회,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번 6·3 제9회 지자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에 투표하여 당선된 사람들이 제9기 지방자치의 새판을 짜게 해야 한다. 국민 유권자가 선거에 기권하게 되면 조직을 가진 부도덕한 전과자가 당선되어 구습을 답습하고 부패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명한 국민 유권자 여러분! 우리 모두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참신하고 현명한 투표로 한국의 정치를 선진국정치로 바꾸는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