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가 확인한 결과는 집행부의 설명과 크게 대비된다.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조직개편 초안이 의회에 공식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 주요 조직 어디에서도 해당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기틀을 세우는 핵심 작업임에도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새로 설계하는 과제인 만큼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협치는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방향성을 함께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다. 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직위와 분장사무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수행 역량,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의 연결 고리, 인사청문 기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 부재는 조직개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정보 공유나 사전 협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주요 정책 결정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통보에 그치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며 신중한 행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중함이 소통을 미루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충분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의가 수반되어야 신중함과 추진력 모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는 집행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협치가 아닌 독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급한 성과 경쟁이 아닌 신뢰 기반의 협치다. 의회와의 협의는 선의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점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