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통합시의회가 제기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사제도”라며 제도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앞서 여러 단계의 시민추천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논란이 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과도기적 조직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형태인 만큼, 이번 공모 분야는 현행 조직체계보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추천제를 진행한 것 역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범 초기 시정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추천 절차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과정과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천 절차 자체가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판단이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부시장 명칭과 사무를 정비한 뒤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후보자 지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재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지연할 경우 후보자 선정 과정이나 지연 사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시민의 뜻과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시장 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