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구조를 바꿀 경우 세수 감소 시 지방교육재정이 위축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19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재정당국의 동향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감축되면 학생 대상 교육예산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닌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총액 확보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결정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