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국토방위의 병역의무 정기연 기자 jky5320@hanmail.net |
| 2025년 06월 29일(일)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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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1시간 넘게 북한은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民家)를 향해 수백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퍼부었다. 우리 군인 두 명이 전사(戰死)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두 명이 사망했다.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향해 직접 공격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소원은 남북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남북통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려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혹사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국제 사회가 거부하는 핵무기 개발에 혈안 되어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국토방위 의무이며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국토를 방위하는 병역의무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 전국에서 나라를 지키고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6·25 전쟁에서도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여 공산군과 싸웠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라를 지키려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일부 국민이 있어 5·16 군사 혁명 후 병역미필자를 색출해 군에 가게 했고 병역미필자는 취업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정치지도자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슨 애국을 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는 외침에 의해 망할 것이다. 3만이 넘는 탈북자가 북한 체제에 못 살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북한의 산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몰지각한 북한 동조자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느슨한 안보의식은 북한이 노리는 남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평 포격에 대해 “남측이 먼저 도발했고 미국이 배후”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안에 인간 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 처사” 때문이라고 우리 측에 책임을 떠밀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에 우리 영토 연평도를 향해, 그것도 대낮에 포탄을 퍼부었다. 남쪽 시민단체가 유엔에 “천안함 폭침이 북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어뢰 한 방으로 분열되는 남쪽 사회를 지켜본 뒤 자신감을 얻은 탓일 것이며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 1948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되었으며, 유엔은 1950년 6·25 전쟁 때 유엔군을 보내 침략자 공산군을 물리쳤으며, 지금도 침략자 러시아는 영토 화장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파병되어 러시아를 도와 전쟁하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전쟁 준비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전쟁 도발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국민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아주는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며, 온 국민이 자주국방에 힘써 병역의무를 잘 지켜야 하며, 취업하거나 정치지도자가 되는 자격 기준에 병역의무 미필자는 불이익을 주는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기연 기자 jky53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