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공공성 지킨 현명한 결정” 정기연 기자 jky5320@hanmail.net

2025년 06월 30일(월) 19:04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광주에 적합한 더 나은 방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광주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금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비율을 현행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심 개발 계획 없이 주거공간만 늘릴 경우,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없는 유흥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 체증, 인접 건물 간격 축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아파트 경기 침체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시의회는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이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거 공간을 확충하면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재의요구안은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강 시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공공성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부결을 통해 조례를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만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개정안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결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