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출산 장려 정책에 앞장선 영광군 정기연 기자 jky5320@hanmail.net

2025년 08월 25일(월) 09:05

정기연 논설실장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민의 노령화와 노동 인력 부족으로 후진국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국가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구정책으로 출산 장려 시책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23년 (2023년은 신생아(373명), 2024년은 신생아(375명))부터 연속 전국 1위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영광군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르면 첫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00만 원, 셋째 아이~다섯째 아이는 3,000만 원, 여섯째 애 이상은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임신과 출산을 위한 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과 육아 시설의 편의 제공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군은 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평균 20만 원 정도인데 올해 들어 광양시가 출산 장려금을 첫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멸망하기보다는 인구 감소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 인구정책과의 예산을 확보하고 영광군처럼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수출함으로써 국력을 신장해야 하는데 군사정부 시대에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인구 감소 정책으로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한 남자는 정관수술을 권장했으며, 그로 인한 인구가 감소했으며 사회적 구조가 남녀평등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로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거듭했다.

결과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해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폐교가 생겼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후진국에서 노동인구가 들어와 농어촌의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있다. 바람직한 국가 인구는 노령인구는 적고 젊은 층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출산율 저조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 당장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이 부족하면 외국인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농촌의 출산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는 폐교가 생기고 기차역은 역원이 없는 무인역이 되거나 통과역으로 되었으며 면 소재지의 택시 부도 사라졌다. 인구감소로 나라가 저물어가는 징조며 풍경이다. 공장의 산업현장은 외국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 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된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었어도 이를 이어 나갈 후손이 없으면 헛일이며 그에 따라 국력이 쇠잔되며 외국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라 농어촌의 황폐화는 국가 멸망의 근원이 되고 있다. 국민이 어려운 일은 기피하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국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의 집권 야욕에만 매달려 국가 존폐의 악순환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역사상 큰 잘못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보다도 국민 내부의 부패한 의식구조와 무사 안일한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서 인구정책을 잘 못 세워서 인구 감소로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