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 논설실장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국민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사회 곳곳에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당당히 복지국가(福祉國家)라고 부를 만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광주대학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길가에 자리를 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보인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오가는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거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단절, 주거 문제, 실직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진국의 도시에서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하는가를 우리 사회가 질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세계적인 도시와 기업, 높은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에서 병원 앞에 사람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복지제도가 과연 모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단순히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내쫓는 데 있지 않다.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애인 지원, 주거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해 자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활할 힘을 길러주는 복지가 중요하다.

셋째,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에게는 주거와 상담, 돌봄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때로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조건 돈을 건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때로는 그 돈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개인의 선의가 제도적 복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복지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광주대학병원 앞에서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작은 거울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어려운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다.

우리의 목표는 거지를 단속하는 사회가 아니라 거지가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품격이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복지의 방향이다.